2016. 11. 07(월)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10.26. 발 의 자 : 조남석 의원
의안 번호	176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역 언론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3조(운용대상) 제2항 내용중 불필요한 영어를 삭제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동조 제1호의 내용중 “5년”을 “3”년으로 변경하여 지역 언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지역언론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5년미만 언론사에 대한 기회균등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 요인을 완화하려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2016년 1월 11일 조례 제1539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균등 침해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

□ 안 제3조제2항에 “운용대상 신문, 방송은”을 “운용대상은”으로 개정은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의 내용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였다고 판단되며, 동조동항 제1호중 “5년”을 “3년”으로 개정함은 언론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조항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하지만, 본 조례가 금년 1. 11일 조례 제1539호로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제정 6개월만인 2016. 6. 28 제193회 임시회의시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당초 조례제정 취지인“언론 관련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시정 홍보의 제도적 개선”이었으나, 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된바 있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